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과의 다른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과의 다른점

문의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마다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마다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2015년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걱정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었습니다.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주는 기초 개편에 더해 연금 지급 연령도 정년 보다. 늦추기로 했습니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에게 연관된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퇴직 연령(60세) 보다.

순차적으로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첫번째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느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란 여러가지 재화, 서비스 등 유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서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거나, 화폐 구매력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 기업,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낮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문의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