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특고, 프리랜서 쉽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특고, 프리랜서 쉽게

며칠 전 당정협의를 거쳐 전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소금액 60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3차 지급시기를 향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추경안 똑같은 경우 국회에 통과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370만명으로 1인당 최소금액인 6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중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기준으로 추경 통화 후 2일3일 이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로 3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계실 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 수익 감소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 수익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팍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판매 수익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및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최소한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times방역일수times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방역 조치에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며,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증대 내용과 재외 직종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운수종사자개인택시, 전세버스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개별화된 종합지원으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화물차 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가전물품 설치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은 데이터상 소득,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계층의 자가진단 키트를 도와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