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총정리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총정리

지금 이 글을 읽어내려가면 1.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하는 방법,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 수 있고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3.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후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방역지원금과 같은 격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얻은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으로 지원하게 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신청대상에 들어간다면 얼른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의 신청 페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DB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지원자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로 안내 문자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번호 혹은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5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일요일인 29일에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물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이르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2차 추경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은 적어도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과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향지원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시 대상 중기업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적어도 700만원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개과정 상황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320만명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보다. 12만명 증가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적어도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추경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사기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이 임박한 시기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이를 신청하라는 메시지 혹은 전화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요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은 단순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판매 수익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소요가 됩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에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안본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