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한다면

실업 수당 수급기간중 알바한다면

실업 수당 수급기간중 알바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만,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요건에 걸립니다.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하셨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일액이 10만원인 사람이 5일간 취업했다면 50만원10만원 x 5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도 마찬 가지로 소득액이 생기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포상제도

근처에 얄밉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도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 입니다. 명백한 포상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근처에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신고해 봐야겠죠?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제보

만약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어 제보했을 경우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하여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에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까?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 아니면 출국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벌금 및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간에만 가능하며 해외 IP 우회를 통해 실업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외국어 코스, 해외에서의 자원봉사, 가족과의 동거, 워킹 홀리데이 등은 유급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무작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일일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 출금액으로 실업 수당 하한액은 60,120원,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6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소정의 급부 일수라고 하며, 최단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40대와 50대 사이에서 가입기간 5년째는 210일입니다.

월수는 7개월 정도이므로, 이 사이에 분명히 준비하고, 또 취직할 수 있다면야 좋네요. 실업 수당 조건으로 50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의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보다. 30일 정도 더 지급됩니다. 금액적으로는 180만 원 정도 많이 지급되어 복직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추가 징수금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징수금 및 제제가 부과됩니다. 수급자격 허위 신고 부정수급한 기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급여의 2배가 부과됩니다. 공모 형태의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3배가 부과됩니다. 공모형태의 부정수급이란? 이직사유 허위신고 허위 4대보험 가입 수급자의 급여를 현금 아니면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 수급자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외 부정수급 보기 추가징수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급여의 1배가 부과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영수증의 위조가 발각되면 실업급여금 지급이 제한되며 전액 반환, 5회 지불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이 3년간 정지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 국가반역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 수당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아니면 과다. 신고 후 실업 수당 부당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 수당 수급자는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무려 5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아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급된 금액만도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