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증명서 제출 증명 처리여부 조회하는 법 ( 양식)

구직 수당 이직증명서 제출 입증 처리여부 조회하는 법 (+양식)

원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북돋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실업급여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재취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며 재참여 의욕을 북돋고자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더불어 실업급여의 정의와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실업한 경우에 있는 여건에서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실직 여건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수익이 없는 상황을 잘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마지막날 부여 요청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고 서류때문 다시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래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증명서 부여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발급요청서를 내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회사에 이직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체크리스트가 확인되었다면 더해서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꼼꼼하게 절차에따라서 진행하시면 쉽게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이수 후 가까워지는 취업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청서와 재참여 활동계획서 제출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려줌 실업자로 동조 받은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의 마지막 고용주로부터 받은 평균임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퇴사 시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50%가, 그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일일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기 및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증명서 제출은 10일 이내로 처리

위의 발급요청서를 받았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하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겁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피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짜부터 산정하여 기한내에 발급,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처리실적 조회 창에서 기한내 이직확인증명서 발급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관할지역의 로 이직확인증명서 지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퇴직사유

퇴직급여 지원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참여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등 지급이라고 되어있었으나 이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일 만료로 재계약 없이 중단하는 경우, 폐업이나 감원의 경우 등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지원 정도

실업급여 지원금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 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지급하는데 임채권시장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는데 2023년 실업급여는 66,000원의 상한액이 존재해서 무작정 많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조건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월 구직급여액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현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입증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