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신고 방법
공공이 아닌 민간이 민간임대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의 임대의무 기간이 있어 이 기간동안 임대를 하지 않거나 본이니 거주하거나 무단으로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심각한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면 임대인 제한 없이 해제나 해지 혹은 재계약사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3천만원 까지 부과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유예정자라면,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60제곱미터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6085제곱미터의 경우 취득세 50경감이 됩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할 경우 60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과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과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임대주택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어 세제지원의 명백한 요건과 지원내용은 과세기간국세국세청, 지방세각 시. 군. 구에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최초 분양받는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시 취득세 면제되며, 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경감됩니다.
단,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물건 소재지 시군지자체 세무과에 신청 또한 전용면적 6085인 경우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산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2020.12.10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자체(시. 군. 구) 방문 혹은 렌트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 감면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1 양도세율 중과배제 기준시가 수도권 기준으로 6억비수도권 3억이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임대주택 기준시가 6억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70공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거주주택 세금 면제 1회만적용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거나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 인경우 세금 면제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과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과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