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사실적인 가능성 및 확실한 절차와 다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휴수당 폐지, 사실적인 가능성 및 명백한 절차와 다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에 나온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적 권고안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등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호봉제를 업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어떠한 방안으로 변화될까요? 내용을 통해 세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주 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가휴일를 제공해야 하고 그 휴일에도 월급임금을 줘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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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하니, 1달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조퇴와 지각입니다. 조퇴와 지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효력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현실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현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당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모두 채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정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어렵다면 현실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기업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인상률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년도 최저시급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2 소정근로일 무결근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지각 혹은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측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했다면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 기업 인테리어공사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전화번호 1350

노동자는 노동관서에 신고. 사업주라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라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로는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사업주의 경우 3년,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체불사업자명단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 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첫번째 밀린 임금을 400만원 한도 선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알바는 근무시간이 짧아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앞서 정리를 드린 것처럼 주당 15시간 이상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꼭 체크해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현실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2017년 6,470원 7.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