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크기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가장먼저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극도로 확대합니다. 다가올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이자율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자금 대출 등을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이자를 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소액자금 대출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