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내 임금 지키기 작년, 2021년 초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뜬금없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공문서를 뿌려댔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신분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나마 기존 연관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 있으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신분증 소지자를 뽑거나 그 기존 직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발표된 정보로 봐서는 아직 분명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연면적과 거주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관 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도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선임 기준을 알았으니 자격 및 등급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리주체들이 기계•전기•가스•위험물 등등의 일을 용역 업체를 통해 위탁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 선임이 가능합니다. 연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시기

신규교육의 경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설명을 신청하여야 하며 급여 교육의 경우 최근이수한 유지관리교육방침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침 시간은 총 21시간 이며 수수료는 155,000원입니다. 만약 선임 및 보조 까지 선임하여야 한다면 2인 기준 310,000원입니다. 교육방침 과목은 9개 과목이며 이중 일반과목은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 점검, 관련법령으로 4과목과 열원·급탕·오배수·통기설비, 자동제어설, 그 밖의 설비를 교육받는다.

선임 자격 체험 기준

선임 기준별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산업기사를 가지고 13년 경력이 있어야 특급 시설물의 선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 증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지관리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을 인정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이직이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계자격증의 희소성이 많게 올라갔다고 볼수 있어요.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전기기사문 자격증을 소유 한다면 대부분의 선임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계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기계분야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분야 종사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며 유지관리교육설명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만약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 선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0만 원) 그 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점검기록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교육설명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자격증)도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까지는 기사문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는데 중급 이상부터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연관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사문 자격증이 없기 때문 임시등급으로 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기계 연관 기사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급이나 중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