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 vs 무죄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 vs 무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벌금은 수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도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음주운전 벌금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2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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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속단속조회를 통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련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범칙금 · 과태료 클릭 후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조회가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82 경찰민원전화]로 문의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셔야 하며,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야 체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가 됨 음주운전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함

– 5년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 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함

– 음주운전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를 할 경우 20일을 감경함

면허가 취소 된 경우 교육을 이수를 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음

하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 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줌

–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을 하며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됨

과속에 대한 과태료는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달렸는지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0km 이하라면 3만 원이 부가되며, 20~40km 이상부터는 벌점까지 부가가 됩니다.

80~100km 이상 부터는 벌점과 구류, 벌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100km 이상 3번 초과가 되면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renu 2022. 3. 30. 10:55

오늘은 음주운전 1회 벌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즉,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한다면 2년의 취소 기간이 꼭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 시 사고 등이 있었을 시에는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집니다. 2년 이상, 2회 이상 사고가 있었을 시 3년의 면허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고액의 벌금이기 때문에 생활고 또는 당장 수입활동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벌금납부를 연기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연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
• 부양의무자
• 개인회생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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