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 개정예정)육아휴직(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제한 및 급여특례 QA

2024 법 개정예정)육아휴직(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제한 및 급여특례 + QA

실업 수당 수급 중 베트남에 출국, 3개월간 체류하면서 대리신청으로 17백만원 부정수급 수급 중 인도네시아에 해외취업, 근무하면서 6개월간 대리신청으로 13백만원 부정수급 올해는 특별점검을 2회로 확관련해서 부정수급 근절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자가 이해해야 할 주의사항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휴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 휴가 급여 지급 제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와 부부 동시 육아 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여 육아휴직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 작성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육아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에는 육아 휴가 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 제출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 휴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6 부모육아 휴직제

24년 1월 1일1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하는 경우. 첫 6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하여 상한액을 지희망하는 것입니다. 6 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25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생한 자녀에 관련해서 배우자가 자녀의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활용하는 경우 6 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나, 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부모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1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회사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익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16조제3항 육아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수익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수익이 발생한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위반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명확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